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금값, 그야말로 미쳤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대체 어디까지 오르나

 국제 금 시세가 무서운 기세로 랠리를 펼치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으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현지시간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1% 급등한 온스당 3,635.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최근 월물 기준으로 3거래일 연속 이어진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올해 들어서만 37% 폭등하며 파죽지세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금 현물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은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5분 기준 온스당 3,576.59달러로 전장 대비 1.2% 올랐으며, 장중 한때 3,578.50달러까지 치솟으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이러한 금값의 초강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가 꼽힌다. 각국 정부의 부채 문제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장 분석가들을 인용해,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금 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이 최근의 금값 상승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며 미 국채 시장은 장기물을 중심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미국의 노동 시장 약화 신호 역시 금값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18만 1천 건으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을 크게 하회했다. 이는 경기 둔화의 신호로 해석되어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금리 선물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는 이자가 없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제이너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략가는 "금값 랠리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중단기적으로 온스당 3,600~3,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내년 1분기에는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금과 함께 대표적 귀금속인 은 가격 역시 전장 대비 1.1% 상승한 온스당 41.34달러를 기록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