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3분기 만에 '대반전'…SK이노베이션, 시장 예측 비웃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735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4,233억 원의 영업손실을 완벽하게 뒤집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작년 4분기 이후 무려 3개 분기 만에 이뤄낸 쾌거로, 시장 전망치였던 3,797억 원을 51%나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이다. 매출 역시 20조 5,33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순손실은 943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폭은 크게 줄어들며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와 같은 극적인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의 동반 상승에 힘입은 석유 사업의 부활과,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LNG 발전 사업의 호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핵심 사업 부문들이 굳건한 경쟁력을 입증하며 SK이노베이션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사업 부문별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깜짝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석유 사업이다. 3분기 석유 사업은 매출 12조 4,421억 원, 영업이익 3,042억 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무려 7,705억 원의 이익 개선을 이뤄냈다. 이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제마진이 강세를 보이고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이 더해진 결과다. 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배터리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매출 1조 8,079억 원에 1,248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SK온 통합법인 기준으로는 1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이 1,731억 원에 달하며 실적 방어에 큰 힘이 되었다. 이 외에도 화학 사업은 3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윤활유 사업(영업이익 1,706억 원)과 석유개발 사업(영업이익 893억 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E&S(영업이익 2,554억 원)가 견조한 실적을 내며 전사적인 이익 성장에 기여했다.4분기 전망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OPEC+의 증산 가능성에 따른 유가 하락 압력이 존재하지만, 주요 산유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해 정제마진은 당분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배터리 사업이다.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확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공장 가동률을 높여 수익성을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다. 특히, ESS 시장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 만큼, 선제적인 시장 공략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SK이노베이션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바로 내달 1일 공식 출범하는 SK온과 SK엔무브의 합병법인이다. 이번 합병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각기 다른 영역에서 경쟁력을 쌓아온 두 회사의 역량을 결합하여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SK엔무브가 보유한 액침 냉각 기술은 배터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기술을 배터리 사업에 접목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생존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서건기 SK이노베이션 재무본부장은 "ESS 사업 확장과 합병법인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