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반도체, 바이오, AI…삼성이 6만 개 일자리로 점찍은 미래는 바로 '이곳'

 국내 재계의 맏형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은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6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통 큰 계획을 세상에 알렸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확대를 넘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은 핵심 사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동시에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겠다는 삼성의 확고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이번 채용 계획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사업이자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인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분야에 채용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곧 삼성이 바라보는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대거 확보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모든 기술의 기반이 될 AI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미래 시장의 패권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는 것이다.특히 이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삼성은 단순히 신입사원을 뽑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와 '기술인재 채용'이라는 두 가지 트랙을 병행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의 규모를 이전보다 대폭 늘려, 취업에 목마른 청년들이 돈 주고도 못 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턴십 과정을 통해 그 능력과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스펙 쌓기를 넘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이러한 대규모 채용 계획의 배경에는 '인재제일(人材第一)'이라는 삼성의 변치 않는 경영 철학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삼성은 이미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하며 학벌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문화를 정착시킨 바 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공채 제도의 근간을 굳건히 유지하며 인재 확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와는 별개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에 달하는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기 공개채용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획은 여기에 더해 미래를 향한 삼성의 강력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