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흥민 한 명에 '와르르'…생애 첫 국대 데뷔전서 평점 2점 받고 '최악의 선수' 등극한 미국 수비수

 미국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밟는 것, 모든 선수가 꿈꾸는 영광의 순간이다. 하지만 29살의 늦은 나이에 마침내 그 꿈을 이룬 수비수 트리스탄 블랙먼에게 A매치 데뷔전은 지우고 싶은 악몽이 되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 '월드클래스' 손흥민(LAFC)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손흥민 한 명에 의해 미국의 수비 라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블랙먼은 그 참사의 중심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미국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은사'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블랙먼은 대표팀에 합류할 자격이 있음을 소속팀에서 증명했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야심 찬 도박은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된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전반 18분, 이재성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파고들 때 블랙먼은 그저 한 발짝 뒤에서 그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손흥민은 완벽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고, 블랙먼은 자신의 A매치 첫 실점의 희생양이 되었다.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미국 수비진을 유린했다. 해외 언론 '골닷컴'이 "손흥민은 미국 대표팀 수비를 스위스 치즈로 만들었다"고 표현했을 정도. 그는 공을 잡을 때마다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고, 전반 43분에는 이동경의 추가골까지 어시스트하며 미국을 완벽히 침몰시켰다. 1골 1도움, 한국이 기록한 모든 득점에 관여한 손흥민은 그야말로 경기장의 지배자였다.손흥민이 '경기장 최고의 선수'로 빛나는 동안, 블랙먼은 '최악의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골닷컴'은 그에게 팀 내 최하점인 평점 3점을 부여하며 "손흥민의 득점 장면에서 자고 있었다. 힘겨운 데뷔전"이라고 혹평했다. 심지어 "월드컵을 앞두고 블랙먼이 다시 기회를 잡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며 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았다. 'ESPN'의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평점 2점과 함께 "자신감이 부족했고, 손흥민보다 한 발짝 뒤처졌다. 선제 실점 장면에서 그를 놓쳤고, 두 번째 골은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냉혹한 비판이 뒤따랐다.한때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성장시킨 포체티노 감독은, 이제 적이 되어 돌아온 옛 제자의 칼날에 자신의 수비 전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경기 후 그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더 나았다"며 애써 결과를 외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손흥민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를 막지 못해 야심 차게 준비한 데뷔전 선수가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블랙먼에게 이날 경기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러나 너무나도 잊고 싶은 잔혹한 데뷔전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