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치킨 시켰더니 바르셀로나 직관?... BBQ가 6만 관중 절반 '공짜 초대'한 이유

 지난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FC서울 친선경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너시스BBQ 그룹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이번 마케팅 프로젝트는 무더운 여름 밤을 뜨거운 축구 열기로 가득 채웠다.BBQ는 이날 총 3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외 소비자와 가맹점주, 프랜차이즈 파트너를 초청해 경기장을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식 관중 수 6만2482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BBQ 측 초청으로 참석한 셈이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강승재(18) 군은 "BBQ 치킨을 시켰더니 축구 관람권에 당첨됐다"며 "앞으로 치킨은 BBQ"라고 충성을 다짐했다.이번 행사를 위해 BBQ는 47일간 전방위적 마케팅을 펼쳤다. 6월 11일부터 7월 27일까지 자사 앱에서 치킨 구매 시마다 직관 티켓 응모권을 자동 부여하는 '골든티켓 페스타'를 진행했다. 일주일간 치킨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고객에게 1등석 티켓을 제공하는 'TOP 20'을 시작으로 'TOP 100', 'TOP 1000', SNS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확대했다.'TOP 1000'에 당첨돼 서울 수색동에서 경기를 보러 온 김모(23) 씨는 "BBQ 치킨을 너무 좋아해 이전부터 꾸준히 시켜먹었지만 FC바르셀로나 경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당첨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친구와 함께 직관을 올 수 있게 돼 어깨가 으쓱하고, 여자 친구도 BBQ 치킨의 진정한 팬이 됐다"고 덧붙였다.30도에 이르는 열대야 속에서도 경기장은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했다. 경기 시작 직전 FC서울과 FC바르셀로나 서포터즈를 포함한 약 5만여 명의 관중이 참여한 '아이러브BBQ(I♡BBQ)' 대형 카드 섹션 퍼포먼스는 경기장을 하나로 만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하프타임에는 '치킨연금'을 걸고 진행된 댄스타임에서 총 4명의 당첨자가 탄생했다. 우승자는 5년간 매주 1마리씩 치킨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1회 3만원)를 제공받았으며, 준우승자와 참가자 2명은 각각 3년, 1년에 해당하는 치킨연금을 획득했다. 전광판에 비춰진 흥겨운 춤사위에 관중석은 웃음과 환호로 들썩였다.이날 경기는 FC바르셀로나가 7대3으로 승리를 거두며 마무리됐다. 양 팀 유니폼을 입은 팬들은 승패를 넘어 한여름 밤 축제 자체에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황희영(62) 씨는 "비비큐 이벤트로 가족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BBQ 가맹점주들도 이날만큼은 영업을 잠시 멈추고 함께 즐겼다. 인천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이모(41) 사장은 "30주년 행사 덕분에 이곳에 와서 너무 좋다"며 "맨날 비슷한 일상에 단비 같은 행사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관중석에서 경기를 함께 관람한 윤홍근 BBQ 회장은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세계 1등 기업이 되어서 전 세계 80억 인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저희 꿈"이라며 "BBQ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고 꿈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열망을 담아 오늘 경기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BBQ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욱 더 행복해지고 좀 더 즐거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가맹점주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BBQ는 치킨 브랜드를 넘어 문화 마케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