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아시안컵 영웅→리모주 10분 교체…'차세대 최고 공격수' 김정민 아들, 이대로 토사구팽?

 일본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국제대회 첫 승을 신고하며 환호했지만, 팀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한 선수는 웃지 못했다. 가수 김정민의 아들로 잘 알려진 다니 다이치(한국명 김도윤)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아시안컵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엔 너무나도 짧고 굴욕적인 10분의 출전 시간이었다.일본 U-17 대표팀은 지난 3일, 프랑스 리모주에서 열린 리모주 국제대회 1차전에서 포르투갈을 1-0으로 제압하는 쾌거를 이뤘다.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거둔 승리였기에 팀 전체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일본 축구계와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공격수 다니 다이치에게 이날 경기는 씁쓸함만을 남겼다.그는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35분, 결승골의 주인공 세오 료타와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밟았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 경기 막판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격수로서 무언가를 보여주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결국 그는 별다른 활약 없이 경기가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다니는 2025 AFC U-17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호주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교체 투입되어 쐐기골을 터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와의 8강전에서는 선발로 나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강행을 이끌었다. 당시 일본 매체 '게키사카'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다니에게 일본 유니폼은 특별한 의미"라며 "'죽을 각오'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투지가 넘쳤고, 결과로 증명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팬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야후 재팬 등에서는 "다니 다이치는 강심장의 소유자", "이 세대 최고의 공격수는 단연 다니 다이치다", "왜 그를 선발로 쓰지 않는지 감독의 설명을 듣고 싶다"며 그의 잠재력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다. 준수한 신체조건과 넓은 시야, 탁월한 공간 이해도를 갖춘 그가 일본 축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하지만 영광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유럽 강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작 다니는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이번 대회는 이틀 간격으로 경기가 치러져 로테이션이 불가피하다.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체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차전에는 선발 출전이 예상되지만, 진짜 실력을 검증받아야 할 프랑스와의 최종전에서는 다시 벤치를 지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무대를 평정한 유망주가 더 큰 무대인 유럽 강팀을 상대로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선수 개인의 성장과 팀의 미래 모두에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일본은 이겼지만, 그들의 '미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니 다이치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