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6·25 혈맹이 AI 동맹으로…한-캐나다 정상회담서 나온 ‘특별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아주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며, 과거의 역사적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혈맹으로 다져진 양국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부터 국방,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적 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새로운 협력 동력을 창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캐나다가 6·25 전쟁 당시 보여준 고귀한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의 역사적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캐나다는 2만 7천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하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감수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희생이 오늘날 양국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만든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양국 협력의 당위성과 깊이를 부각한 것이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캐나다 측에 명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역사적 유대를 넘어,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캐나다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초 연구를 선도하며 전 세계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양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경제 분야에서도 이미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확대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전통적인 안보, 경제 협력을 넘어 AI와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이에 대해 마크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카니 총리는 “한국은 캐나다에 있어 국방과 산업,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한국 측의 의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의 발언은 캐나다 역시 한국을 단순한 교역 상대를 넘어, 안보,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 정상이 과거의 숭고한 인연을 되새기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협력의 청사진에 완벽한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한-캐나다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