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6개월째 빵값 폭주! 알고 보니 '이것' 때문?

 국민 간식 빵값이 심상치 않다. 무려 6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990원 빵' 판매가 화제가 되면서, 과연 빵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왜 한국의 빵값이 유독 비싼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빵 물가지수는 138.6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5%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1.7%)의 3배를 훌쩍 넘는 수치다. SKT 통신 요금 인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2.3%)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다. 빵 가격 상승률이 이처럼 가파른 것은 2023년 7월(8.6%)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빵값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는 1% 미만의 안정세를 보였으나, 12월 3.3%, 올해 1월 3.2%, 2월 4.9%로 오르더니 3월부터는 6개월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3월 6.3%로 급등한 이후 4~7월에는 각 6.4%를 유지했다.이러한 빵값 상승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빵의 주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2023년 9월 작년 동월 대비 45.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안정세를 찾았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달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꾸준히 올라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8.0%나 뛰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시작된 출고가 인상 누적과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슈카월드의 990원 빵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빵집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실제로 국내 빵값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공주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빵 소비자물가지수는 129로, 미국(125), 일본(120), 프랑스(118)보다 높았다. 100g당 평균 빵 가격 또한 한국(703원)이 프랑스(609원), 미국(588원), 호주(566원)보다 비쌌다.보고서에는 국내 베이커리 전문점의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매출은 2020년 약 6조 240억원에서 2022년 약 7조 5천700억원으로 25.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천700억원에서 4천700억원으로 75.3%나 급증했다.양산빵 시장 역시 확대 추세다. 국내 양산빵 판매액은 2018년 2조 8천372억원에서 2022년 3조 9천589억원으로 연평균 8.7% 증가해, 전체 식품 국내 판매액 증가율(6.0%)을 상회했다. 특히 1kg당 생산 단가가 2020년 2천9원에서 2022년 4천534원으로 오르는 동안, 판매 단가는 2천485원에서 5천591원으로 뛰면서 생산 단가와의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설탕·계란·우유 등 주요 원재료가 가공·유통되는 과정에서 시장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산빵 소매 시장에서 SPC삼립의 매출액 점유율이 80%에 달해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빵·과자류 출고가 인상 과정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6월에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빵값 고공행진의 배경에 구조적인 문제와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