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교, 국민의힘 당권 장악 위해 조직적 개입 시도 정황 드러나

 통일교 고위 간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실제로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가 배포됐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원이 단순한 개인적 아이디어가 아닌 교단 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통일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교인 A씨는 인터뷰에서 "2022년 12월에 천주평화연합에서 봉투에 담아 몇몇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통일교 고위 간부 모임에서 한학자 총재와 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내부 관계자다.A씨가 언급한 천주평화연합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산하에 설립한 단체로, 통일교 간부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한반도 평화 서밋'을 주최하기도 했다. A씨는 천주평화연합 봉투에 담겨 있었다는 국민의힘 입당 원서 사진을 공개했다. 이 원서는 2022년 형식으로 현재 국민의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서식과는 차이가 있다.한겨레가 확보한 통일교 간부들의 문자메시지에서도 교단 차원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시도가 확인된다. 2022년 12월14일 한 통일교 간부 B씨가 교단 외부 인사 C씨에게 "UPF(천주평화연합)에서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C씨는 "내년(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당권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다"라고 답했다.간부 B씨는 "권성동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윤(윤아무개 전 세계본부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이냐",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메시지가 드러났다.2023년 1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일교의 전대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2024년 3월 권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했다.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통일교 본부 등 압수수색 현장에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확보하고, 교단 차원의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