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민재 결장한 날, 수비진 '와르르'…뮌헨 감독의 선택은 결국 실패였나?

 바이에른 뮌헨의 벵상 콤파니 감독이 아슬아슬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수비진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팀의 주전 경쟁에서 한발 밀려난 김민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뮌헨은 지난 31일, 아우크스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2 진땀승을 거뒀다. 이날 김민재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으며, 중앙 수비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올여름 새로 합류한 요나단 타가 책임졌다.경기 초반 흐름은 완벽한 뮌헨의 페이스였다. 세르쥬 그나브리, 루이스 디아스, 마이클 올리세의 연속골이 터지며 3-0까지 앞서나가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다. 하지만 후반 들어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후반 8분과 31분, 야키치와 코무르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턱밑까지 추격을 허용한 것이다.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치긴 했으나, 3골을 넣고도 경기 막판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던 찜찜한 승리였다.경기 후 콤파니 감독은 작심한 듯 수비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침착하게 수비를 했어야 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두 골을 내준 건 분명한 문제이며 개선할 점이 많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질책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이었음을 분명히 했다.감독의 지적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선발 출전한 요나단 타에게 평점 6.4점, 그의 파트너 우파메카노에게는 6.6점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렸다. 두 선수의 경기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수치다.이 모든 상황을 벤치에서 지켜봐야 했던 김민재의 입장은 복잡하다. 지난 시즌, 아킬레스건 부상에도 불구하고 진통제를 맞아가며 팀의 수비 라인을 이끌었던 그다. '혹사 논란'까지 불거질 정도로 헌신하며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지만, 올 시즌에는 입지가 불안하다. 프리시즌부터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춘 경쟁자 타가 영입되면서 슈퍼컵과 리그 개막전에서 연이어 교체로 출전했고, 이날 경기에서는 끝내 그라운드를 밟지 못하며 시즌 첫 결장을 기록했다.하지만 콤파니 감독이 직접 수비진의 불안함을 인정하고, 실제로 선발 라인업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독일 현지 매체들의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팀에 잔류한 김민재에게는 '수비 안정감'이라는 자신의 최대 강점을 증명하며 주전 경쟁의 불씨를 다시 지필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이제 공은 다시 콤파니 감독에게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