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청래, 당심 잡고 질주..박찬대 초조한 반격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경선을 본격화한 가운데, 정청래 후보가 충청권과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큰 격차로 앞서며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민주당의 충청권·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누계 결과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62.65%를 득표해 박찬대 후보(37.35%)를 25%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앞서 발표된 영남권 지역 투표에서도 정 후보는 62.55%의 지지율로 박 후보(37.45%)를 크게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의 5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초반 흐름이 후반 판세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정청래 후보는 강력하고 신속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들었다. 야당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대여 투쟁의 전면에 섰던 경력이 ‘개혁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로 연결되며, 새 정부의 출범 이후 당내 강경파 당원들의 지지를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날 경선 정견발표에서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에 대해선 "내란 정당은 해산해야 하고, 정당 보조금도 환수해야 한다"며 초강경 메시지를 날렸다.정 후보는 영남권 순회 경선 이후 "65%라는 역대급 지지를 받아 깜짝 놀랐다"며 "내란 세력 척결을 명령한 당원의 뜻을 받들어 개혁 공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 측은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며 "남은 지역에서도 개혁 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당·정·대 원팀’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협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초반 경선에서는 개혁 드라이브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개혁도 박찬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메시지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 사이에선 '개혁은 정청래, 협치는 박찬대'라는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개혁 성과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 모두 여전히 미정인 수도권과 호남 경선을 주요 승부처로 보고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지기반이 탄탄한 호남은 권리당원 비중이 35%에 달하는 핵심 지역으로, 정 후보는 과거 대선 당시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장 활동 이력을 강조하며 호남 공략을 강화하고 있고, 박 후보 역시 ‘호남 일주일 살기’ 등의 일정으로 당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의 결과가 최종 당대표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한편, 전국적인 호우 피해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선 일정 조정을 둘러싼 양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지역 순회 경선을 연기해 ‘원샷’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되 지역 투표를 한 날에 병합해 치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오히려 경선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며 박 후보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향후 경선 일정과 방식을 재논의할 방침이다.정청래 후보가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강세를 보이며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박찬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향후 당·정 관계와 국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대표 자리를 두고 양 후보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