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학폭 논란 4년... '영구제명' 이재영, 일본서 충격적 재기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 배구계를 떠났던 여자배구 전 국가대표 이재영(28)이 4년 만에 일본 프로배구 무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일본 SV리그 1부 소속 히메지 배구단은 21일 공식 SNS를 통해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히메지 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력과 수비력을 갖춘 아웃사이드 히터를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영입 소감을 전했다. 오사카 인근 도시를 연고로 하는 히메지는 지난 시즌 SV리그 여자부 1부 리그에서 14개 구단 중 6위를 기록한 중위권 팀이다.이번 영입은 히메지 구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올해 초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재영의 경기력을 점검한 후 영입을 추진했다. 다만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고려해 시즌 초반에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두고 서서히 팀에 합류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영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수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연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랜 공백기와 과거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영에게는 프로 선수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재영은 한국 여자배구의 대표적인 스타 플레이어였으나, 2021년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당시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은 그를 영구제명했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이재영은 한국 배구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이후 그는 동생 이다영과 함께 그리스 프로리그로 진출했지만, 무릎 부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결국 시즌을 완주하지 못하고 팀을 이탈하게 됐다. 그리스 리그 이후 한국 V리그 복귀를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고, 한동안 SNS를 통해 사실상 은퇴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그러나 일본 무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이재영은 다시 한 번 배구 인생을 이어가게 됐다. 그는 히메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일본에서 뛰고 싶었다"며 "지나온 일들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코트에 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배구는 내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였다.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덧붙였다.이재영의 이번 일본 진출은 단순한 선수 이적을 넘어 논란 속에 중단됐던 선수 생활의 재개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는 사실상 선수 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일본 무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히메지 구단은 이재영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과거를 의식한 듯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시즌 초반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다. 이재영이 데뷔할 히메지의 2025-2026시즌 개막전은 오는 10월 10일 오사카 마벨러스와의 경기로 예정돼 있다.이제 이재영에게는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코트 위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일본 SV리그에서의 활약이 그의 배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배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