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탈리아 레전드도 인정, "죽어가던 LAFC 살린 '구세주'는 손흥민"

 이탈리아 수비의 전설이자 현재 로스앤젤레스 FC(LAFC)의 구단주 그룹 일원인 조르조 키엘리니가 손흥민을 향한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를 넘어, 침체되어 있던 팀에 '기쁨과 웃음'을 되찾아준 존재라며, 경기장 안팎에서 구단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고 극찬했다. 키엘리니는 MLS 공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손흥민 영입 비화부터 현재 팀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그의 영입이 기대 이상의 '신의 한 수'였음을 인정했다.키엘리니는 지난 6월, 구단 관계자들을 통해 손흥민의 영입 가능성을 처음 접했다고 밝혔다. 유벤투스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LAFC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 그는 누구보다 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 당시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추진하라"고 구단에 강력히 추천했다고 한다. 그는 "분명 좋은 영입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손흥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파급력은 그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키엘리니가 특히 주목한 것은 손흥민이 가져온 긍정적인 에너지와 분위기의 변화였다. 그는 "시즌 초반 LAFC는 롤러코스터 같은 기복으로 일관성을 잃었고, 그 과정에서 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기쁨과 즐거움마저 사라진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손흥민이 바로 그 사라졌던 기쁨을 되찾아줬다. 팬들뿐만 아니라 라커룸의 동료 선수들 모두가 그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활기찬 세리머니의 대부분은 손흥민이 가져온 것"이라며 팀의 분위기를 180도 바꾼 핵심 인물로 손흥민을 지목했다.경기력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폭발적이다. 특히 팀의 간판 공격수 드니 부앙가와의 호흡은 리그를 위협할 수준으로 발전했다. 키엘리니는 "최근 두 선수가 엄청난 자신감과 완벽한 호흡을 바탕으로 특별한 듀오가 되고 있다"며, "미드필드와 수비의 균형만 더해진다면 리그 전체를 뒤흔들 '괴물 듀오'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손흥민은 MLS 데뷔 후 7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는 동안, 부앙가는 9골 1도움을 몰아치며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다.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키엘리니는 "손흥민은 경기장 밖에서도 기쁨을 퍼뜨리는 사람"이라며, "팬들과 함께 웃고, 동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구단 전체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야말로 구단주와 감독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 'LA 타임즈' 역시 "손흥민은 득점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의 친화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팀 문화를 바꿨고, 팬들은 그를 보기 위해 훈련장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다"고 보도하며 키엘리니의 평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