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4억 몸값 '삐끼삐끼' 스타 이주은, 키움 박수종와 인생네컷 포착... 열애설 '파장'

 치어리더 이주은과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박수종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인생네컷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주은이 대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주은이 박수종에게 뒤에서 안기는 백허그 포즈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등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열애설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이주은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응원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다양한 유명인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삐끼삐끼 열풍'은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주은은 대만 프로야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했다. 당시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계약금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이주은의 인기와 상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올해 4월에는 LG 트윈스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주은은 현재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치어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범위는 아시아 야구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한편, 열애설의 상대인 박수종은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2년 육성 선수로 키움에 입단했으며, 1999년 2월생으로 2004년생인 이주은보다 5살 많다. 프로야구 선수와 인기 치어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팬들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