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은퇴했는데 끝나지 않은 부상 투혼…박지성, 팬들 위해 다시 한번 무릎을 던졌다

 '영원한 주장' 박지성의 무릎은 그의 축구 인생 내내 성한 날이 없었다. 선수 시절 내내 고질적인 무릎 부상을 안고도 한국 축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가 지난 14일, 오직 팬들을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경험한 그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아이콘매치'에서 선발로 출전해 55분이라는 기적 같은 시간을 소화했다. 그의 무릎 상태를 아는 이들에게는 선발 출전은 물론, 45분 이상을 뛰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믿기 힘든 일이었다.박지성의 축구 인생은 무릎과의 싸움 그 자체였다. 2003년 무릎 연골판 제거 수술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연골 재생 수술까지 받으며 선수 생활 내내 온전한 무릎으로 뛰어본 기억이 드물다. PSV 에인트호번 시절에는 주말 경기에 나서기 위해 사흘 내내 침대에서 꼼짝 않고 쉬어야만 했다는 네덜란드 현지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다.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하기 위한 장거리 비행과 쉴 틈 없는 일정은 그의 무릎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는 축구화를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사기로 무릎에 가득 찬 물을 빼내가며 버텼다. 그 결과 한국 축구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가 되었지만, 그의 두 다리에는 평생 관리해야 할 상처가 남았다. 박지성 스스로도 지난해 "나는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다. 무리가 가면 무릎이 붓고 물이 찬다"며 더 이상 선수로서 뛸 수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그랬던 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선 것은 순전히 팬들 때문이었다. 지난해 아이콘매치에서 단 5분을 뛰기 위해 교체 투입되었을 때, 한 팬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경기장을 가득 채운 '위송빠레' 함성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1년간의 재활과 몸 관리를 통해 올해 아이콘매치 선발 출전이라는 선물을 준비했다. 팬들은 20여 년 전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누비던 그의 모습을 보며 짙은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기적 뒤에는 어김없이 고통의 대가가 따랐다. 하프타임에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했고, 교체 아웃된 직후에는 벤치에 앉아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얼음팩을 올려놓았다. 무릎 상태를 묻는 말에 "붓겠지? 아마 2주 동안 또 절뚝절뚝 다녀야지"라며 덤덤하게 내뱉은 그의 한마디는,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영원한 주장'의 진심을 보여주며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