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토트넘 레전드 손흥민, 한국 투어 후 '충격적 이별'... 현지 매체 '이제 떠날 때'

 토트넘 홋스퍼의 '레전드' 손흥민(33)이 올여름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서도 손흥민의 토트넘 이적설에 무게를 실으며, 10년간의 헌신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시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통산 173골을 기록하며 구단 역대 득점 순위 5위에 올라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시대 토트넘 최다 도움(77개) 기록 보유자로, 구단이 직접 "레전드"라고 인정한 선수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의 41년 만의 유럽대항전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의 부편집장 댄 킬패트릭은 "손흥민은 이제 토트넘에서 트로피도 들어 올렸고,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지난 시즌 그의 경기력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46경기에 출전해 11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토트넘 이적 첫 시즌 이후 가장 낮은 득점 기록이다. 킬패트릭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력 저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투어(8월 3일) 이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토트넘은 한국 투어 전에 손흥민을 방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홍콩에서 아스널과 경기를 치른 후 서울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프리시즌 투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손흥민은 이 투어의 중심인물이다.토트넘의 마케팅과 팬 서비스 측면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은 절대적이다. 계약서에도 손흥민의 의무 출전 조항이 있어, 이를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토트넘이 한국 투어 전 손흥민을 이적시키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그러나 아시아 투어가 종료된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여름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적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면 손흥민은 자유계약(FA)으로 팀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활용해 이익을 남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손흥민은 여전히 팀 내 최다 도움과 찬스 창출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과 시즌 후반 발 부상으로 고생했지만, 출전마다 영향력을 보였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는 "손흥민이 전성기를 지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대다수 팬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손흥민이 가진 브랜드 가치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현 시점에서 손흥민의 이적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여름이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유럽 내 상위권 구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등 다양한 행선지가 거론되고 있으며,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 중 하나로 평가받는 그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