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김태형 감독이 극찬한 신인 포수, 충격적 엔트리 말소! 왜?

 롯데 자이언츠가 30일 포수 박재엽을 엔트리에서 말소하며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축 선수들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폐출혈 부상을 당했던 장두성의 1군 합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박재엽은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전체 34순위)로 롯데에 지명된 유망주다. 그는 5월 29일 삼성전에서 프로 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고, 6월 18일 한화전에서는 선발 출전해 첫 홈런까지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김태형 감독은 박재엽에 대해 "포수로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다"며 "치고, 던지고, 받고 하는 것은 팀 내에서 가장 위에 있다"고 극찬했다. 특히 "양의지와 비교할 건 아닌데, 그 나이대를 보면 의지보다 갖고 있는 게 더 좋다"며 "지금 재엽이는 모든 면에서 의지가 19살 때보다 낫다"고 높게 평가했다.그러나 박재엽이 말소된 이유는 부상이 아닌 더 활용도가 높은 자원의 복귀가 임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로 장두성이다.장두성은 올해 황성빈의 손가락 부상 공백을 메우며 61경기 타율 0.303, 47안타, 23타점, 47득점, 9도루, OPS 0.712의 활약을 펼쳤다. 그는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인 선수로 황성빈의 부재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하지만 지난달 12일 KT 위즈전에서 박영현의 견제구에 옆구리를 맞아 피를 쏟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검진 결과 폐출혈 소견이 나왔으나, 다행히 출혈 증세는 빨리 멎었다. 장두성은 16일부터 김해 상동구장에서 복귀 훈련을 시작했고, 27~28일 KT 위즈 퓨처스팀과의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했다.당초 지난주 복귀가 예상됐던 장두성은 이번에 1군 콜업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황성빈과 장두성의 공백을 김동혁이 잘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장두성까지 돌아온다면 롯데의 외야 뎁스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또한 윤동희와 황성빈의 복귀도 머지않았다. 윤동희는 19일 기준으로 왼쪽 대퇴부 근육 부분 손상이 80% 회복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올스타전 출전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후반기 시작 후 1군 합류가 유력하다. 반면 수술을 받았던 황성빈은 회복세가 매우 좋아 전반기 막바지에 1군 합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롯데는 올해도 예년처럼 많은 부상자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나승엽이 복귀했고 장두성, 황성빈, 윤동희 등 주축 선수들이 차례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는 현재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롯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