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흥민도 못 받은 '주급 20만 파운드'... 토트넘, 로메로에게 역대급 특혜

토트넘 홋스퍼가 새 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26)에게 구단 역사상 손흥민도 받지 못했던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19일(한국시각) "토트넘이 새 계약을 통해 로메로를 팀 내 최고 연봉자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로메로는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로 지난 2021년 합류한 이후 뛰어난 활약을 이어왔다. 최근 팀의 새 주장으로 선임되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발표했다.이번 여름 손흥민이 팀을 떠나면서 토트넘은 새로운 주장으로 로메로를 선택했다. 이는 그의 기량과 리더십을 모두 고려한 결정이었다. 2021년 토트넘에 합류한 로메로는 이후 줄곧 주전으로 활약하며 공격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전방에서 압박하고, 후방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토트넘의 오랜 무관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부주장이었던 로메로를 주장으로 선임하며 팀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았고, 이와 함께 파격적인 재계약도 성사됐다. 로메로와 토트넘이 체결한 새 계약은 2029년까지로, 무려 5년의 장기 계약이다.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계약 조건이다. 영국 매체 스퍼스웹에 따르면 "로메로의 새로운 주급은 20만 파운드(약 3억 5천만 원)로, 이로써 그는 토트넘 선수단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선수가 됐다"고 보도했다.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마지막 계약 체결 당시 받았다고 알려진 주급 19만 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로메로 이전에 토트넘에서 2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았던 선수는 해리 케인이 유일하다. 케인은 2018년 재계약을 체결하며 토트넘과 20만 파운드 수준의 주급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텔레그래프는 "로메로는 이전 계약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번 계약 직전까지 내년 여름 판매해야 할 위험이 있었다"며 "하지만 토트넘은 그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손흥민이 2021년 재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계약이었다"고 평가했다.토트넘은 구단 레전드였던 손흥민을 넘어서는 대우를 로메로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를 향후 팀의 핵심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했다. 이제 역대급 대우를 받은 새 주장 로메로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진 시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