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오타니 괴롭힌 팬의 최후...홈런 친 직후 벌어진 '예상 못한 복수'에 경기장 발칵!

 '비현실적 선수'라는 별명을 가진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또 한 번 놀라운 인성을 보여주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탁월한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까지 겸비한 그의 모습이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지난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오타니는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경기 초반부터 활약을 펼친 그는 1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서 볼넷을 골라내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희생 플라이 때 홈을 밟아 첫 득점을 기록했다.이후 3회와 7회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5회에는 시속 173.8km에 이르는 강한 타구를 날렸지만 중견수 정면으로 향해 아웃되는 아쉬움을 맛보았다. 하지만 9회 마지막 타석에서 오타니는 일본인 투수 마츠이 유키의 하이 패스트볼을 강력하게 당겨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완성했다.홈런 이후 벌어진 장면이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 오타니가 홈플레이트를 밟자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과 에르난데스는 해바라기씨를 들고 그의 특유의 세레머니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타니는 대기 타석에 있던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과 하이파이브를 나눈 후, 뜻밖의 행동을 보였다.그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샌디에이고 팬에게 다가가 하이파이브를 건넸다. 이에 당황한 팬이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이자, 오타니는 그의 등을 한 차례 두드리고 벤치로 돌아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눴다.이 특별한 장면의 배경에는 의외의 사연이 있었다. MLB.com 소냐 첸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가 하이파이브를 건넨 팬은 경기 내내 그를 향해 야유를 보냈던 사람이었다. 로버츠 감독은 "경기 내내 제 오른쪽에서 야유가 꽂혀 정말 짜증이 났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오타니는 성격이 달랐다"라며 "그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오타니가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이어서 재밌었다"고 덧붙였다.이는 오타니의 평소 성품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다. 그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보면 가장 먼저 줍는 등 슈퍼스타의 명성에 걸맞은 인성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상대 팬의 야유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답하고, 오히려 적군조차 웃게 만들며 모두를 행복하게 했다.이 장면을 지켜본 현지 해설가 오렐 허샤이저는 "100만 달러(약 14억 원)짜리 하이파이브"라며 오타니의 인성을 극찬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인 오타니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모범적인 행동으로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오타니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넘어 인간적인 매력까지 갖춘 진정한 슈퍼스타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의 홈런만큼이나 강렬했던 하이파이브 세리머니는 스포츠가 가진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