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고교 시절 무명이었던 왜소한 투수, 역대 최고액 계약 후 MLB 접수 중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는 최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7이닝 3피안타 8탈삼진 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6-1 승리를 이끌었다.야마모토는 경기 초반부터 위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1회 첫 타자를 시속 147.3km 스플리터로 헛스윙 삼진 처리했고, 이어진 타자들도 범타로 유도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2회에는 연속 출루를 허용해 위기에 몰렸지만, 시속 152.9km의 위력적인 패스트볼로 위기를 탈출했다.4회 선두타자에게 안타를 맞고 이후 1점을 내줬지만, 그 이후에는 10명의 타자를 연속으로 범타 처리하며 7회까지 단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경기로 야마모토는 현재 17경기 8승 6패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 본격 가세했다.그의 메이저리그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2년 연속 투수 5관왕과 사와무라상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178cm의 비교적 작은 체격으로 고교 시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2019시즌 선발 전환 이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패스트볼과 스플리터의 구속을 경기 막판까지 유지하는 체력과 기량으로 일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2023년 WBC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준 야마모토는 3년 연속 사와무라상 수상 후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정했다. 포스팅을 통해 빅마켓 구단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결국 12년 3억 2,500만 달러(약 4,419억 원)라는 MLB 역대 최고 금액으로 다저스와 계약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다저스 외에도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제안한 팀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도 던지지 않은 선수에게 얼마나 높은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야마모토는 데뷔 시즌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현재는 내셔널리그 최고의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잭 윌러(필라델피아), 폴 스킨스(피츠버그)와 함께 사이영상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그의 가장 큰 강점은 뛰어난 적응력이다. 시즌 중반 5일 휴식 후 연속 등판으로 인한 일시적 부진을 겪었지만, 한 달 만에 완벽히 적응해 최근 2경기 12이닝 1실점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일본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한 야마모토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마쓰자카 다이스케나 다르빗슈 유와 같은 선배들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라는 타이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