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슈퍼챗'으로 배불리는 극우 유튜브, 사회 갈등 부추기는 검은 손

 최근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들이 '슈퍼챗' 시스템을 악용, 정치적 음모론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혐오 정치'가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무려 9개가 극우 또는 보수 성향을 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주일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극우 유튜브 채널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전문가들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노년층의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을 확산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극우 유튜버들이 노인 세대의 분노 감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강성 발언은 혐오 정치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도 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는 알고리즘 특성상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채널들이 이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 유통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유현재 서강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플랫폼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채널에 대해 슈퍼챗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채널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허위 정보를 스스로 판별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보 습득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