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호그와트行 '9와 3/4 승강장'이 아니라, 스벅行 '오픈런'이었다

 마법의 세계가 스타벅스에 찾아왔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스타벅스가 워너브러더스와 손잡고 선보인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이 출시 직후부터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전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지난 6일 출시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호그와트 마법학교와 마법 세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됐다. 호그와트 기숙사 엘마 텀블러(4만 8000원), 해리포터 시온 머그(3만 5000원), 해리포터 핸들 글라스(3만 5000원), 그리고 마법사들의 필수품인 지팡이를 모티브로 한 머들러(2만 5000원) 등이 주요 제품으로 출시됐다. 특히 이번 컬렉션은 한정 수량으로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되어 희소성을 더했다.출시 당일, 전국 각지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되는 '오픈런' 현상이 발생했다. 온라인 스토어 역시 접속자가 폭주하며 수분간 대기 시스템이 가동될 정도였다. 스타벅스는 과열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당 구매 수량을 2개로 제한했지만, 이마저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주문 폭주로 인한 초과 주문이 발생해, 일부 고객들에게는 재고 소진으로 인한 환불 처리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품귀 현상은 중고거래 시장으로 이어져, 일부 제품들은 정가의 2~3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리셀러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음료와 디저트 메뉴도 해리포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호그와트 골든 바닐라 라떼'(6500원)와 '슬리데린 플럼 그린티'(6300원)라는 특별한 음료 2종이 출시됐으며, '해피버스데이 해리 케이크'(1만2900원)와 '9¾ 승강장 케이크'(7900원) 등 영화 속 주요 모티프를 활용한 디저트도 선보였다. 이 특별 메뉴들은 2월 2일까지 한정 판매된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해리포터 콜라보레이션의 성공이 MZ세대의 향수 마케팅과 한정판 굿즈에 대한 수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어린 시절 해리포터 시리즈와 함께 성장한 2030 세대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번 열풍을 이끌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