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멈출 줄 모르는'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셧아웃 12연승 질주

 현대캐피탈이 멈출 줄 모르는 승리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독주 체제를 굳혔다.15일 현대캐피탈은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5-22, 25-18, 25-2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무려 12연승이라는 무서운 기세를 이어가며 시즌 19승 2패, 승점 55점으로 2위 대한항공(승점 40점)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반면 삼성화재는 7승 14패, 승점 26점으로 4위 도약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이날 현대캐피탈은 레오(16득점)-허수봉(16득점) 쌍포를 앞세워 삼성화재를 압도했다. 최민호(10득점), 정태준(9득점), 신영석(8득점)까지 고르게 활약하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였다. 특히 신영석은 강력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승리의 숨을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막심(15득점)과 알리(10득점)가 분전했지만, 국내 선수들의 공격력 부재를 드러내며 완패를 당했다.현대캐피탈의 12연승은 지난해 11월 23일 우리카드전 패배 이후 이어진 무서운 상승세다. 탄탄한 조직력과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리그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다.필립 블랑 현대캐피탈 감독은 "선수들의 집중력과 경기력이 최고조"라며 "의무팀의 노력으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라고 연승 비결을 밝혔다.김상우 삼성화재 감독은 "현대캐피탈은 조직력과 개인 기량 모두 뛰어난 팀"이라며 "상대 서브를 버텨내지 못한 것이 패인"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