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톱10 휩쓸던 한국 여자 골프, 이젠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여자 골프 랭킹 톱10에서 한국 선수의 이름이 사라졌다. 단 한 명도 톱10에 들지 못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며 톱10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다.22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선수가 상위 10위권에 전멸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9위였던 유해란이 12위로 3계단 하락하며 톱10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올 시즌 초 7위로 출발했던 유해란은 3월에 9위로 내려앉았고, 이달 초까지 10위를 지키며 한국 선수 중 유일하게 톱10 자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순위 발표에서 추가 하락하며 결국 톱10 밖으로 밀려났다.다른 한국 선수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고진영은 지난주보다 2계단 상승했지만 11위에 머물렀고, 김효주는 13위, 양희영은 16위에 그치며 모두 톱10 진입에 실패했다.한국 여자 골프는 2010년대 중후반 세계 톱10에 5~6명씩 이름을 올리며 압도적인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톱10 내 한국 선수 비중이 줄어들었다. 작년 1월에는 고진영(6위)과 김효주(7위) 두 명만이 톱10에 포함됐으나, 그마저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더니 결국 '톱10 전무'라는 참담한 결과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세계랭킹 톱10에는 미국 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 선수가 각 1명씩 포진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 중에서는 윤이나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윤이나는 3주 연속 2계단씩 순위를 끌어올리며 21위까지 도약했다. 올 초 29위였던 윤이나는 2월 22일자 발표에서 24위까지 올랐다가 3월에는 27위로 잠시 주춤했으나, 4월 들어 대회에 연속 출전하며 25위, 23위, 그리고 21위로 매주 꾸준히 순위를 높이고 있다.윤이나의 가파른 순위 상승은 세계랭킹 산정 방식의 '최소 대회 수(35개)' 규정 덕분이다. 세계랭킹은 최근 2년 동안 참가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평균으로 나누는데, 최소 출전 대회를 35개로 정하고 있다. 2023년 대회에 나오지 못한 윤이나는 2024년과 올해 참가한 대회가 총 32개로 아직 35개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대회를 추가할수록 포인트만 쌓여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유리한 상황이다. 35개 대회를 채운 이후부터는 평점을 나누는 대회 수도 함께 올라간다. 윤이나는 최근 출전한 3개 대회에서 JM이글 LA챔피언십 공동 16위, T모바일 매치플레이 공동 35위, 포드 챔피언십 공동 22위를 기록했다.한편, 최근 LPGA 투어 JM이글 LA 챔피언십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한 잉그리드 린드블라드는 무려 182계단 껑충 뛰어 42위에 자리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자인 방신실도 10계단 상승한 64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