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손흥민 MLS 데뷔골에 토트넘 '8년의 우둔함' 드러나다

 손흥민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첫 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활약을 펼치자 영국 언론이 과거 토트넘 감독들의 전술적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영국 스퍼스웹은 25일(한국시각)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난 후 첫 골을 기록했다'는 기사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토트넘 감독들을 비판했다.손흥민은 24일 FC댈러스와의 MLS 정규리그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전반 6분 만에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가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수비벽을 넘겨 골망을 흔들었다. 댈러스의 골키퍼 마이클 콜로디가 몸을 날렸지만, 구석을 정확히 노린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을 막지 못했다.이 득점에 MLS 사무국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MLS 데뷔골을 터트렸다. 그는 MLS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극찬했다. LA FC 수비수 코시 타파리도 "전날 프리킥 연습을 했는데, 공이 마법처럼 골대 상단 코너로 날아갔다"며 "손흥민의 첫 세 경기는 루브르박물관에 걸어둬야 할 수준이다. 페널티킥을 얻고, 도움을 기록하고, 골을 넣었다"고 칭찬했다.스퍼스웹은 "토트넘 레전드는 골문 상단으로 날아가는 뛰어난 프리킥을 선보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은 그가 토트넘에서 늘 해오던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LA에서 그런 공격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이 매체는 토트넘 시절 손흥민에게 프리킥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감독들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은 양발을 활용한 슈팅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토트넘에서 그는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토트넘에서 거의 프리킥을 차지 못했고, 득점한 173골 중 프리킥 득점은 단 한 골뿐이다. 하지만 손흥민은 확실한 기술을 보여줬다. 역대 토트넘 감독들이 그에게 프리킥을 맡기지 않은 것은 실수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해리 케인, 제임스 매디슨, 페드로 포로 등에 밀려 프리킥 키커로는 거의 나서지 못했다. 코너킥은 자주 담당했지만, 프리킥은 다른 선수들의 몫이었다. 심지어 토트넘 선수들끼리 프리킥 키커를 두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이런 다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케인, 포로 등 전담 키커들의 프리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았다.반면 손흥민은 꾸준히 프리킥에서도 능력을 보여왔다. 토트넘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200경기를 소화할 당시 첫 프리킥 득점을 기록했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정기적으로 프리킥 키커로 나서 여러 차례 성공시켰다. 토트넘으로서는 뛰어난 득점 루트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옵션을 놓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