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꽃게 풍년! 반나절 배송부터 기절꽃게까지, 유통가 이색 경쟁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가을 미식의 상징인 햇꽃게가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이에 발맞춰 국내 주요 유통 채널들이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가을 꽃게 판매 대전'에 돌입, 신선도와 가격을 앞세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온라인 유통 시장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로켓프레시를 통해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가을 꽃게 기획전'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다. 특히 24일까지 카드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활꽃게(산꽃게) 100g을 76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이는 대형마트의 최저가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지난해 금어기 해제 직후 꽃게 기획전에서 '완판'을 기록했던 성공적인 경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쿠팡은 올해 꽃게 매입 산지를 신진도, 격포, 법성포, 신안, 진도 등 전국 5곳으로 크게 늘렸으며, 매입 물량 역시 지난해 꽃게철 대비 약 2배 가까이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단연 '산지직송' 시스템이다. 진도, 완도 등 전국 산지에서 새벽에 하역된 꽃게는 쿠팡의 미니 물류센터로 즉시 이동, 엄격한 검수와 포장 과정을 거친다. 이후 배송 캠프로 옮겨져 다음 날 새벽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되는 '반나절 배송' 시스템은 최대 400~500km 떨어진 곳까지도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전달한다. '피시원 신진도 산지직송 이력추적 햇꽃게'와 같은 주요 상품은 QR코드를 통해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완판 성공에 힘입어 물량을 늘리고 산지를 확대해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지역 어민의 판로 확대와 상생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쿠팡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형마트 3사 역시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불을 놓으며 '가을 꽃게 대전'에 참전했다.이마트는 24일까지 사흘간 신세계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꽃게를 100g당 760원에 판매하며 쿠팡과 동일한 '최저가' 전략을 펼쳤다. 당초 행사 가격을 788원으로 책정했다가 하향 조정한 것은 치열한 시장 경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홈플러스는 오는 27일까지 활꽃게(냉수마찰 기절꽃게)를 행사 카드로 결제 시 100g당 1090원에 판매한다. '냉수마찰 기절꽃게'는 살아있는 꽃게를 차가운 물에 넣어 활동을 둔화시켜 배송 중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이라는 가치를 어필하고 있다.롯데마트는 27일까지 활꽃게를 100g당 992원에 내놓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신선도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이처럼 유통업계 전반에서 펼쳐지는 치열한 꽃게 판매 경쟁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득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다양한 유통 채널에서 신선하고 품질 좋은 가을 꽃게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올가을 밥상 위에는 꽃게찜, 꽃게탕 등 풍성한 꽃게 요리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