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尹의 반격' 법원과 전면전 준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은 영장 발부 과정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및 공무상 비밀 장소와 물건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실, 관저, 대통령의 신체 등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규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법 체계에서는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발부 기각 시 재청구, 발부 후 적부심사 절차만 존재한다. 윤 측은 이의신청을 통해 영장 집행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측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의신청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체포 후 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을 택한 윤 측의 움직임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일부 판사들은 이의신청이 영장 집행 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인용되더라도 체포 이후 절차에 국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 법 체계 내 영장 관련 불복 절차의 공백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통령의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수사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이의신청이 수용될 경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이소, 이제 '총알 배송'으로 지갑까지 '순삭' 시킨다!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아성다이소가 급변하는 유통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퀵커머스(Quick Commerce)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유통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자사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통해 주문 후 1~2시간 내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오늘배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은, 다이소가 오프라인 매장의 독보적인 강점을 온라인 배송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다이소가 지향하는 '옴니채널' 전략의 핵심이자, 생활용품 유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다이소의 '오늘배송' 서비스는 기존의 온라인 쇼핑과는 차별화된 속도와 편의성을 제공한다. 온라인 이용객이 당일 오후 7시(19시) 이전까지 결제를 완료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다이소 매장이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해당 물품을 신속하게 준비한다. 이후 배달 대행업체 오토바이를 통해 주문 접수 후 단 1~2시간 내에 고객의 문 앞까지 배송을 완료하는 시스템이다. 갑작스럽게 필요한 생활용품, 소량의 생필품, 혹은 충동 구매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겨냥한 서비스 모델이다. 이는 다이소가 전국에 걸쳐 1,500여 개에 달하는 방대한 오프라인 매장 네트워크를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적극 활용하는 '점포 기반 배송(Store-to-Door)'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4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핵심 상권 지역에서 첫선을 보인 '오늘배송'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5월 말까지 배송비 무료 혜택이라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재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어, 결제 금액 4만원 미만 시 5000원의 배송비가 부과되지만, 4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성다이소 측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과 전체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무료배송 금액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했다"고 설명하며, 향후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이소몰이 공개한 최근 일주일간 '오늘배송' 주문량 분석 결과는 흥미로운 소비자 구매 패턴을 보여준다. 2000원짜리 유리잔이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즉석밥, 네일팁, 정리바구니, 과자류, 디퓨저, 다트놀이 장난감, 손톱 손질세트, 파티 캔들, 편지세트, 마우스, 쇼핑백, 즉석카레, 청소도구, 맛밤 등이 인기 품목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비자들이 당장 필요한 소모품, 갑작스러운 손님 방문 시 필요한 일회용품, 혹은 저렴하면서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충동 구매성 아이템들을 퀵커머스로 주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즉석밥이나 과자류와 같은 식료품의 구매는 편의점 퀵커머스와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다만, '오늘배송'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이소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효율성, 수익성,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퀵커머스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시스템 고도화, 배달 인프라 확보, 그리고 높은 운영 비용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수반하기 때문이다.아성다이소의 '오늘배송' 도입은 단순히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오프라인 유통 강자가 온라인과 퀵커머스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유통업계 전반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속도와 편의성에 맞춰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옴니채널' 전략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활용품 시장의 절대 강자인 다이소가 퀵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파급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