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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병산서원 '못질'… 이 정도면 '문화재 테러'

 KBS 새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가버렸다' 촬영팀이 병산서원에서 촬영 소품 설치 중 문화재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팀은 병산서원 기둥 상단에 못을 박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즉각 사과하고 복구를 약속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안동시는 KBS 드라마팀의 병산서원 촬영 중지 조치를 취하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확인 후 법적 자문을 거쳐 고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화재 복구 범위를 파악하고, KBS 드라마팀의 행위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이미 국민신문고에는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이다. 고발인은 복구 절차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문화재 훼손 자체가 불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안동경찰서에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제작진의 부주의와 안일한 문화재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촬영 허가를 받았더라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청 등 관계 기관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월급 500만원 직장인, 6억 대출 받으면 286만원 갚아야...이게 서민 주택정책?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집 마련의 꿈'과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실제 6·27 대출 규제의 내용과 영향은 어떨까?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4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줄이고,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소유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도 막아 갭투자까지 규제했다. 특히 발표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보수 진영이 제시한 비판의 근거는 비싼 아파트 가격이다. 올 1분기 서울시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기존 정책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즉, 4억4000만원의 자산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8억60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해져 서민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대출은 LTV뿐만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DSR은 총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40%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규제다. LTV로 10억원을 빌릴 수 있어도 DSR이 받쳐주지 못하면 대출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실제 2023년 서울시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4979만원이었다. 연소득 5000만원에 DSR 40%를 적용할 경우,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주담대는 3억4800만원(30년 만기·연이율 4.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금액이다. 지난 7월 1일 시행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3억3000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결국 서울에 사는 평균적인 직장인은 6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가령 6억원을 원리금균등상환(30년 만기·연이율 4%)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286만4491원에 달한다. 이는 월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6·27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작 이후 서울 지역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대로, 정책 시행 전 7400억원 대비 52.7% 감소했다.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도 6월 넷째주 0.43%에서 다섯째주 0.40%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2월 이후 22주 만에 처음 둔화한 것이다.현재는 정책 기대감이 우려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초기 단계다. 6·27 대책이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을 잡으려다 되레 과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실제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았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