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메스 든 안철수, 보수 해부 시작 “악성종양 도려내겠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이후 당 재건의 일환으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위원장에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쇄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 의원의 임명은 보수 정당의 뿌리부터 뜯어고치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의사, 대학교수, IT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인물”이라며 “과감한 당 개혁을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안 의원을 공식적으로 혁신위원장으로 발표하고, 향후 당 혁신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대선 패배를 정당 역사상 최대 위기라며,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내세운 안 의원은 “이제 메스를 들겠다”며 “보수 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당내 구조조정 차원을 넘어, 기득권 해체와 이념 재정비 등 당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송언석 위원장을 만나 “혁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가장 먼저 대선 패배 백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잘못을 명확히 짚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를 포함한 지난 과오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혁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위원 구성부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위원 선임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철수 의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특별위원회 형식의 당 기구 운영 사례들을 참고하겠다”며, “가장 효과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최고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향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혁신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 전체의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핵심이며, 대표를 포함한 차기 지도부 후보들도 각자의 혁신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하나로 모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임명은 단지 명목상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당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중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당 재건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다만 안 의원이 제안하는 ‘외과 수술식 개혁’이 당내 기득권 세력과의 충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그리고 실제 혁신안이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 수용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