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33개국 중 32위 추락한 '불행 지수'의 실체, 65세 이상 '빈곤 강요' 현장

 대한민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OECD가 2004년부터 실시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2020년 기준 33개국 중 32위를 기록했으며, 2024년 유엔 세계행복지수에서도 54위에 그쳤다. 이는 UAE, 대만, 일본,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이러한 불행의 근원을 파헤치면 경제적 요인이 두드러진다.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월평균 임금이 감소했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해 2023년 월평균 157.6시간을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율이 14.9%로 고착화되는 현상이다.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는 고용지표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2024년 62.7%를 기록한 전체 고용률의 상승세 뒤에는 두 가지 중대한 맹점이 숨어있다.첫째는 성별 고용률의 불균형이다. 여성 고용률이 2020년 50.7%에서 2024년 54.7%로 상승한 반면, 가계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1.5%에서 2024년 70.9%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여성이 주소득자일 때 빈곤층(하위 20%)에 속할 확률이 27.0%로, 남성 주소득자 가구(13.0%)의 두 배를 넘는다.둘째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상적인 고용률 상승이다. 2012년 30.1%에서 2023년 37.3%로 급증했지만, 이는 결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고령층의 월평균 임금은 연령대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데, 6569세는 103만원, 7074세는 37만원, 80세 이상은 2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고령층 내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해, 65세 이상 여성 주소득자 가구의 44.0%가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반면, 남성은 36.0%를 기록했다.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제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