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돌아온 한동훈, "尹에겐 미안, 李는 위험"... 폭탄 발언 속내는?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복잡 미묘한 관계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드러냈다. 검사 시절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지만, 정치 입문 후 갈등을 빚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출판사 측이 2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국민의힘 대표로 지내는 6개월 동안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괴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사적 인연보다 공공선을 앞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했던 고뇌를 드러냈다.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 좌절,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엄 14일 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데 대한 성찰 등 민감한 내용도 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책의 여러 곳에서 탄핵으로 인해 상처받은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했다.저서 후반부에서는 한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점과 본인의 정치 철학 등을 제시하며,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 전 대표는 26일 저서 출간에 맞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5일 발생한 충남 천안 서울세종고속도로 다리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모든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시길 국민과 함께 기도한다"는 글을 올리며, 당대표직 사퇴 후 첫 공개 입장(지난 16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한편, 한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 언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은 입벌막(입만 벌리면 막말하는 사람)으로 데뷔하려나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속죄하기 전에 이재명 상대로 막말한다고 용이 되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저서 출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등 민감한 사안들을 정면으로 다룬 한동훈 전 대표. 그의 정치 복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