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