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정부, 굿즈 대신 실속 행보… ‘대통령 시계’ 제작 No!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통령 시계' 등 기념품 제작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 대통령들과 달리 ‘대통령 시계’ 같은 굿즈가 제작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나랏돈 아끼기’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행보와 맞닿아 있어, 전통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행사나 공식 방문 시 증정하던 기념품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일화를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관저를 나오면서 여러 사람이 ‘이재명 시계가 없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은 ‘그런 거 뭐가 필요하냐’고 답했다”고 밝혔다. 주변 의원들이 “그래도 기념품 시계는 하셔야 한다”고 권유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대통령 시계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기념품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차에 ‘문재인 시계’와 찻잔 세트를 공개하며 행사 초청자들에게 선물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념품 1호’로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 선보였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의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일화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영교 의원에게 “반드시 원내대표에 당선돼라”고 덕담을 건넸는데, 김병기 의원에게는 같은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병기 의원도 반드시 당선되길 바란다”고 다시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려 신중한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부산 지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내년 부산 지방선거가 ‘박 터지겠다’”라며, 과거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에게 시장직을 내준 상황과 22대 총선에서 부산 18석 중 1석만 확보한 현실을 의식한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민주당이 부산 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에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나, 오 변호사가 검찰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민정수석 인사들이 ‘멋있어 보이는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검찰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의지를 갖추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인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내실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 행정과 소통에 도움이 되는 인사 및 정책을 우선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대통령 기념품 제작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고, 정치적 발언과 인사에서도 신중함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향후 이러한 변화가 정부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