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대로 가다간 다 죽어! 먹거리 물가에 비명..정부, '특단 대책'으로 국민 달래기

 정부와 식품·유통업계가 치솟는 먹거리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전격 추진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주요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라면, 빵, 커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소비 품목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여름 휴가철 가계 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식품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름 휴가철 가공식품 할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행사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다. 6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 방침을 세운 바 있으며, 이번 할인 행사는 그 일환으로 추진된다.이번 할인 행사의 품목은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외에도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 주스, 삼계탕 등 다양한 제품군을 아우른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대표 라면 제조사인 농심은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 제품을 16∼43%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며, 편의점에서는 2+1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한다. 특히 여름철 별미인 비빔라면 제품 ‘배홍동’은 오는 17일까지 최대 43%의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오뚜기 역시 이달 중 대형마트에서 일부 라면을 10∼20% 할인 판매하고, 편의점에서는 1+1, 2+1 행사 등을 병행하며 접근성을 높인다. 편의점에서는 국민 라면인 진라면과 최근 인기를 끄는 짜슐랭 용기면이 2+1으로 제공되며, 팔도 제품 중 일부는 최대 50%라는 역대급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베이커리 업계에서는 SPC가 식빵과 호떡 등을 포함한 주요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오는 17일까지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동서식품은 스틱·캔 커피 제품을 1+1 또는 최대 40% 할인 행사로 제공해 직장인과 가정의 커피 소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한, 김치류에서는 CJ제일제당(비비고)과 대상(종가)이 온라인몰, 홈쇼핑, 오프라인 매장에서 각각 1+1 또는 30∼35%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김치 물가 안정에도 기여한다.정부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도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할인 행사를 업계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식품 원료 수급 개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통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커피와 코코아 등 21개 수입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 부담을 낮추고 있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도 올해까지 유지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을 돕고 있다. 또한, 식품 원료 구매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지난 6월 기준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62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특히 오징어채(48.7%), 양념 소스(21.3%), 차(20.7%), 초콜릿(20.4%) 등은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치(14.2%)와 커피(12.4%), 맛김(12.0%), 시리얼(11.6%) 등 국민들이 자주 소비하는 품목들도 상당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라면은 6.9%, 빵과 소시지는 각각 6.4% 상승했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요 원·부자재 가격,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의 상승이 식품기업의 원가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팜유와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향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으로 여름철 먹거리 물가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