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고? '착시효과'였다...사망자가 훨씬 많아 '비상'

 오랜 인구 절벽의 공포 속에서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끝없이 추락하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마침내 동반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총 2만 1803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23명, 비율로는 5.9%나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저출생 극복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를 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지난해보다 0.04명 늘어나며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결혼하는 커플이 늘어난 것이 출생아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7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83건(8.4%)이나 급증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혼인 건수의 증가는 향후 출생아 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기에 더해 가정이 해체되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작년보다 113건(-1.4%) 줄어들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포착되었다.하지만 이 반가운 소식 이면에는 여전히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오롯이 '첫째 아이'의 증가분에 기댄 '절반의 성공'이었기 때문이다. 전체 출생아 중 첫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난 반면, 둘째 아이의 비중은 정확히 그만큼인 1.6%포인트 감소했다. 셋째 아이 이상 역시 0.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는 결혼한 부부들이 첫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결심하지만,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둘째, 셋째를 낳는 것은 극도로 주저하고 있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아이 하나도 벅차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통계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출생아 수가 반짝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7월 한 달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태어나는 생명보다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아 인구 총량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번 출생아 및 혼인 건수 증가는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저 가뭄의 단비 같은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딱 한 명'으로 끝나는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급증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번의 반등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통계적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