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취임 3개월 만에 '초조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숨은 공신이자 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외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과 헌신을 재차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임기는 벌써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의 방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일 잘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받으며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자 전우들"이라 칭하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원외지역위원장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노고가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당내 역할 분담을 나무에 비유하며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의 뿌리나 줄기처럼 어렵고 힘든 역할을 훌륭히 맡아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정치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지역구라는 밭을 잘 가꾸면 민심이라는 수확물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 민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위해 당의 최일선 조직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원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는 대통령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