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역시 '이것'이 대세…국민 10명 중 7명은 고민 없이 '신용카드' 선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 6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8.2%에 달하는 4,969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전날 자정 기준으로 총 9조 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에 참여하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지급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9.3%에 해당하는 3,444만 건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920만 건(18.5%)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특정 카드사나 은행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606만 건(12.2%)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신청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98.72%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울산(98.68%)과 대구(98.62%) 역시 높은 신청률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특별시는 891만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97.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보면 경기도가 1,331만 명(98.09%), 인천광역시가 297만 명(98.30%)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음을 증명했다.이번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5조 9,715억 원 중, 이미 4조 6,968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78.7%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정책 본연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급된 지원금이 연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