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관세협상 앞두고 '미국의 합리성'에 올인…속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 문제에 대해 결국 양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 관계이며, 우리 모두는 상식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일부 난항을 겪고 있더라도, 동맹이라는 큰 틀 안에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에 대한 원칙적인 기대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 측의 합리적인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다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합리성을 믿으며, 결국 두 나라가 합리적인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조급하게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하고 이견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견을 조정하고 교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협상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냈다.한편, 이 대통령은 외교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북미 두 정상이 전격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이번 APEC을 계기로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 북미가 깜짝 회동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확인한 것이다.나아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진심으로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묻는 말에는 "상대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 및 북미 관계를 타개할 해법은 결국 대화에 있음을 역설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