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제 전쟁이다”…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기’ 위한 총공세 선언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다.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마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선 한목소리로 날을 세우며 사실상의 ‘정권 종식’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제 전쟁”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고, 한 전 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막기 위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다.포문은 장동혁 대표가 열었다. 장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허망한 수사’의 증거로 규정했다. 당초 특검이 내란 동조 및 공모 혐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영장 청구 단계에선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이 모두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끌을 모아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려 했지만 그 티끌마저 다 날아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장 대표의 칼날은 이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수뇌부의 승낙’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의 총력 투쟁을 촉구했다. 국민과 함께 싸워 이재명 정권이 ‘터널’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같은 날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 시 보일 반응을 예측하며 더욱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명 용기 있는 판사가 재판을 재개할 것으로 생각한다.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고 단언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고 “냄비 던지고 칼 던지고 뭐든 다 할 것”이라며 극렬한 저항을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법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재판을 막을 마지막 수단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월 출간한 책에서도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 아님을 재차 강조해 발언의 무게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