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화 한 통으로 임신 압박"…中발 '출산 강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례 없는 '출산 장려 캠페인'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출산 권유부터 대학생 연애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공무원들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임신 계획을 묻고, 출산 전 검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전방위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현금 지원은 물론, 세금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며 다자녀 가정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인구절벽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경제학자 런쩌핑은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 낮은 결혼 비율이라는 세 가지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특히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학가에서도 이례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보건위원회는 대학생들을 위한 '결혼과 사랑 교육 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사랑 이론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이른바 '연애 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국영 언론들도 '자녀 양육의 장점'을 강조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인구통계 전문가 왕펑 교수는 "역사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현 세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FT 역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침체 속에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단순한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폭염에 끓는 수돗물... 농촌 주민들 '물 고문' 호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전남 농촌 지역에서 수돗물 수온이 30도를 넘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며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뜨거운 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면서, 폭염이 가져온 또 다른 재난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장흥군에서는 "수돗물이 너무 뜨겁다"는 주민 불만이 쇄도했다. 현장 조사 결과, 부산면의 한 마을에서는 수돗물 온도가 31도에 육박하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 수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처럼 높은 수온으로 인해 주민들은 샤워나 설거지 등 기본적인 생활 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주민은 "밭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으려 해도 뜨거운 물만 쏟아져 오히려 온열질환에 걸릴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다른 주민들은 "물을 미리 받아 한참 식히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씻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다"며, 폭염 속에서 '뜨거운 물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다.통상 여름철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17~18도 수준이다. 그러나 한여름 폭염으로 인해 땅속에 매립된 수도관이 지열로 달궈지면서 수돗물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도심과 달리 가구 수가 적은 농촌 지역에서는 배관 안의 물이 장시간 고여 있어 온도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오래된 주택일수록 수도관 매립 깊이가 얕아 여름철 열기를 그대로 받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비단 장흥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수, 경남 남해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물이 차갑지 않다", "수돗물이 미지근하다"는 등 유사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현재 장흥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는 임시조치로 배관 내 고여 있던 물을 대량으로 방류해 수온을 낮추는 작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장시간 물을 방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올여름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수돗물 수온 문제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원인 조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