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얼짱 공주의 동생은 특혜왕자?' 日 왕실 입시비리 의혹 일파만파

 일본 왕실의 차세대 주자인 히사히토(18) 왕자가 새해 첫날, 인사에 나섰다.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이자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히사히토 왕자는 '얼짱 공주'로 유명한 누나 가코 공주와 함께 새해 인사차 왕궁을 방문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전통 의복을 갖춰 입은 히사히토 왕자가 가코 공주와 함께 창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도했다.

 

하지만 이날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이면에는 '입시 특혜' 논란이 잠복해 있다. 현재 쓰쿠바대 부속 고교에 재학 중인 히사히토 왕자는 지난해 12월 쓰쿠바대 생명환경학부 추천 전형에 합격했다. 문제는 이 전형이 일본의 대학입시 핵심인 공통 시험을 면제받는 특별 전형이라는 점이다. 히사히토 왕자는 잠자리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합격했다고 하지만, '왕족이라는 배경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라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2022년 고교 입학 당시의 '무시험 입학'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히사히토 왕자는 서류와 면접만으로 입학을 허가받아 특혜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러한 연이은 입시 특혜 논란은 일본 사회의 공정성 문제와 맞물려 더욱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히사히토 왕자의 대학 입학이 왕위 계승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 일왕 나루히토에게는 외동딸 아이코 공주가 있지만, 일본 황실전범에 따라 여성에게는 왕위 계승권이 없다. 이에 따라 나루히토 일왕의 남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의 아들인 히사히토 왕자가 차기 일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성년이 된 히사히토 왕자의 대학 생활이 사실상 차기 일왕 수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