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K-방산, 이제 AI 날개 달고 중동으로… "유럽까지 동반 진출 노린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3일,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라는 중책을 맡은 그의 이번 출국은 단순한 외교적 방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강 비서실장은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팩트시트'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꼼꼼하게 논의가 잘 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관세, 인공지능(AI), 안보 협력의 큰 틀을 정리한 최종 문안 조율이 끝나는 대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팩트시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한·미 관세 협상과 AI, 방산 분야의 연계 협력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첨단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새로운 차원의 파트너십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이번 순방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AI, 방산, 에너지를 세 축으로 하는 '3각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두바이와 리야드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 및 국부펀드 핵심 인사들을 만나 AI, 방산, 첨단 제조는 물론 K-푸드와 K-컬처에 이르는 광범위한 협력 모델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등 제3국 공동 진출까지 모색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UAE는 이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며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물꼬를 튼 핵심 파트너다. 최근에는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다른 국산 무기체계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천궁 신화'가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 개막하는 '두바이 에어쇼'는 이번 협력 논의의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이 행사에는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대통령실 전략경제협력단이 총출동하여, AI 기술을 결합한 'AI+방산 패키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외교'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통합 국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가 만나 방산 및 AI 협력 강화를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회담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을 '팩트시트 후속조치 패키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중동 지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강훈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한·미 동맹의 외연을 넓히고, 중동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번 순방이 AI와 방산을 두 날개로 한 '중동 특수'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