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무안공항, 교육비행 훈련기부터…단계적 정상화 '시동'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폐쇄되었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가 부분적으로나마 다시 열린다. 교육용 훈련기에 한해 비행이 재개되면서, 한 달 넘게 발이 묶였던 항공 교육 훈련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1일 부산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의 비행이 허가된다. 이는 지난 19일 부산지방항공청 점검단이 무안공항에서 교육용 훈련을 진행하는 5개 대학과 3개 민간 교육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운항, 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마친 데 따른 조치다.이번에 비행이 재개되는 훈련기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파손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사용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계에 의존해 이착륙하는 항공기다. 따라서 계기착륙시설(ILS) 복구와 관계없이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산지방항공청의 설명이다.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7C510편(B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무안공항 활주로는 전면 폐쇄되었고,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훈련하던 항공 교육 기관들은 훈련 중단이라는 직격탄을 맞았다.특히, 무안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울진비행훈련원'과 연계된 훈련 공항으로, 조종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과 훈련생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이번 사고로 훈련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항공 교육 업계는 물론 훈련생들의 피해와 우려가 컸다.사고 이후 한 달 반가량 무안공항에 발이 묶여 있던 진에어 여객기도 지난 16일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파손된 로컬라이저 안테나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공항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용 훈련기 비행 재개는 무안공항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계기착륙시설 복구를 완료하고, 모든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항공 참사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