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권영세 ‘폭풍 전야’ 경고..‘나라 두 쪽 날 수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늦어도 3월 초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40%를 넘어섰다며 "탄핵 심판 판결이 갈등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홍장원과 곽종근의 증언 내용이 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신문과 대질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탄핵 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론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없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 및 재판관에 대한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는 "가족 사항까지 들춰내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헌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헌재 흔들기'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과도한 조치였으며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민주당의 강경한 행태를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에 군을 배치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은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대해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위헌과 위법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당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던 것처럼, 윤 대통령과의 관계도 형식적인 절연보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도층 확장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도층은 실사구시적인 정책과 행보에 영향을 받지, 특정 인물과의 관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며, 고려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까지 투표 과정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당을 지나치게 공격하지 않고,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누구든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또한 탄핵 반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노사모 출신이었지만 우파로 전향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당의 입장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