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역시 '이것'이 대세…국민 10명 중 7명은 고민 없이 '신용카드' 선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 6주 만에 전체 대상자의 98.2%에 달하는 4,969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시중에 풀린 지원금은 전날 자정 기준으로 총 9조 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사실상 대상자 대부분이 신청에 참여하며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여준 결과로 풀이된다.지급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국민들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체 신청 건수 중 69.3%에 해당하는 3,444만 건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선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결제 수단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920만 건(18.5%)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특정 카드사나 은행에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606만 건(12.2%)으로 그 뒤를 이었다.지역별 신청률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98.72%의 신청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울산(98.68%)과 대구(98.62%) 역시 높은 신청률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특별시는 891만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은 97.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 보면 경기도가 1,331만 명(98.09%), 인천광역시가 297만 명(98.30%)의 높은 참여율을 보여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음을 증명했다.이번 지원금이 단순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총액 5조 9,715억 원 중, 이미 4조 6,968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져 78.7%라는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지급된 지원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정책 본연의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급된 지원금이 연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