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환율 전쟁 끝낼 비책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美의회서 '이 카드' 꺼내들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국 의회 핵심 인사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미래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동은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인 유엔총회 기간에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4명과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이날 회동에는 미국 정계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 김 의원은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민주당 소속의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그리고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베테랑 의원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들의 참석이 초당적인 지지 속에서 한미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최근 한국 사회에 큰 우려를 낳았던 '조지아주 한국 전문인력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는 한국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비자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미 의원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양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Korea Partnership Act)'의 의회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고, 양국 간 기술 및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제 협력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의 공정성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금융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 역시 논의의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Peacemaker)'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건설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나아가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동은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 인적 교류, 지역 안보 등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