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수리vs반려' 대통령실-권한대행 '사표 공방' 격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에 반발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일 정진석 실장과의 첫 통화에서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다가 이후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며 반려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정 실장은 이미 사의가 수용된 것으로 판단, 퇴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분명하나, 완전히 거취를 상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독단적인 결정이 이뤄지는데 무슨 보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토로가 나올 정도로 내부 반발이 거셌다.

 

여권에서는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위험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대비되며,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관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적 혼란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유불리를 이유로 일괄 사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일 오전 예정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힘 '야당만 죄인인가?'..특검의 칼끝에 폭발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