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메달보다 '멸공'이 먼저? 사상구청 양궁선수의 극우 SNS에 체육계 발칵... '자격 박탈' 위기

 부산 사상구청 소속 양궁 선수가 SNS에 극우 성향의 게시물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사상구청은 해당 선수와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나섰다.20일 보도에 따르면, 사상구청은 양궁선수단 소속 장채환 선수에 대해 내부 지침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채환 선수는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을 알리는 이미지와 함께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 결과 우리 북한 어서오고∼ 우리 중국은 쎄쎄 주한미군 가지마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또한 투표소 안내물을 배경으로 손등에 기표 도장을 두 번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비정상을 정상으로, 공산세력을 막자 멸공'이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이며 결과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릴스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으며, 극우 성향의 다수 SNS 계정을 팔로우하기도 했다.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장채환 선수는 문제가 된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인 장채환 선수가 이와 같은 극우 성향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명시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사상구청 전자민원창구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 소속 팀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사상구청은 대한체육회의 징계 수위를 지켜본 후 내부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르면, 구청장은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양궁팀 선수의 자격을 박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한편, 대한양궁협회도 장채환 선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번 사안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스포츠 선수의 SNS 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적절성, 그리고 공적 지원을 받는 선수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선수들의 언행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스포츠계에서 선수들의 SNS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장채환 선수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한체육회와 양궁협회의 징계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사상구청의 계약 해지 여부도 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스포츠계와 시민들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