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비쿠폰의 역설... 편의점은 4개월 만에 부활, 대형마트는 '직격탄'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이 7월 유통업계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정된 편의점은 매출이 상승한 반면, 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마트는 매출 부진이 이어졌다.7월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2.7%, 온라인 매출은 15.3% 각각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편의점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9% 증가하며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함께 이른 무더위로 인한 음료 등 가공식품 판매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전환 가속화로 방문객 수와 구매단가가 모두 줄어들면서 1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겪고 있다. 이는 소비쿠폰 효과와 함께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백화점은 명품과 식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5.1%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부진했던 의류와 아동·스포츠 부문이 판촉전 강화로 반등에 성공했다. 잡화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매출 호조세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준대규모점포(SSM)도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할인행사를 확대하는 등 판촉을 강화해 전년 동월 대비 1.8%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로써 준대규모점포는 3월부터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온라인 유통 부문은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와 업계의 치열한 판촉 경쟁, 서비스 영역 확장 등에 힘입어 통계 작성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물놀이 용품 특가전 등의 영향으로 의류와 스포츠 부문도 일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산업부는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을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매출 동향은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실제 소비 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이라는 장기적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처 지정에 따른 유통 채널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은 정책 효과의 명암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