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화합하자"며 한복 제안했지만…'상복'으로 응답한 野, 정면충돌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 첫날부터 전례 없는 대치 국면을 연출하며 향후 100일간의 격돌을 예고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회식은 입법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채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검은 정장과 넥타이의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국민의힘 의원들의 가슴에는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힌 근조 리본이 달려, 이들의 복장이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현 정권에 대한 일종의 '사망 선고'임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강력한 대여 투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격한 갈등 속에서도 화합과 통합의 의지를 보여주자"며 한복 착용을 제안했던 우 의장의 정치적 제안을 정면으로 걷어찬 행위로,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를 시작부터 지워버린 셈이다.상복과 한복이라는 극단적인 드레스코드는 향후 100일간 펼쳐질 여야의 혈투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검찰개혁과 특검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거대 야당과 이재명 정부의 독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맞불을 놓고 있다.이처럼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우 의장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할 일을 하는 게 정치"라며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국회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협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미 서로를 향해 칼을 빼 든 여야의 모습 앞에서 그의 당부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입법, 예산, 인사청문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개회와 동시에 '100일 전쟁'의 포성을 울렸다.